과천 디에트르 위장부양, 판례와 처분례로 완성한 여섯 번째 혐의없음
의뢰인 상황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마치 모시고 산 것처럼 주민등록상 기재만 해두고 청약해 당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의뢰인이 가점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피부양자인 것처럼 전입신고만 시켰을 뿐, 실제로는 별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가점을 얻을 목적으로 어머니를 전입신고만 시켜두고, 실제로는 별거한 것이 아니냐”
생활반응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양'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국토교통부의 전제 자체를 반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혐의 특정
-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의뢰인에게 씌워진 정확한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 –국토부가 어떤 정황을 근거로 별거를 추측했는지 항목별로 분해했습니다
'부양'의 법적 의미 정면 반박
- –동거만이 부양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전제가 법리에 맞지 않음을 짚었습니다
- –부양의 의미에 관한 판례와 실제 수사 처분례를 세세히 정리하여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 –생활반응 자료를 이 법리 위에 얹어, 부양의 실질이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모의조사·조사 동행
-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혐의 소명에 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만 여섯 번째 혐의없음 결정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애써주신 덕분에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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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5. 08. 16.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