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 푸르지오 위장세대분리, 계약금 출처까지 미리 대비하다
의뢰인 상황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서 따로 산 것처럼 위장전입으로 세대분리해 당첨된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제발 저의 집을 구해주세요.”
의뢰인께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에 당첨되셨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라 같은 세대가 되면 유주택으로 간주되는데, 국토부는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분리만 하여 무주택 자격을 얻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서,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옮겨 세대분리만 한 것이 아니냐”
유주택자와의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 자격 취득은 주택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이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수사의뢰서 확보·법리 반박 준비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국토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법리로 정면 반박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판례 수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약금 출처 소명 선제 대비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모범답안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는 '계약금 마련 출처' 소명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관이 대뜸 물을 것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 –실제 조사 당일 수사관이 이 얘기부터 꺼냈으나, 미리 준비해둔 덕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조사 동행
-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 –조사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유형인 위장세대분리 의심을, 계약금 출처 소명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그동안 사건도 사건이지만 정신적으로 변호사님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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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할머니 댁 전입이 위장세대분리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업무방해까지 추가해 죄명이 세 개로 늘었으나, 주택법은 법리로,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은 카드결제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관계를 다투어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송치 이후 뒤집은 위장세대분리, 복수거주 법리로 받아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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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변호사 홍성환 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5. 12. 08.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