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서울 서초 · 위장부양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위장부양, 법리·사실오인을 짚어 받아낸 불송치
의뢰인 상황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는데, 국토부가 제가 피부양자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말 절실한 집이고, 평생 일군 재산에 대출까지 껴 있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의뢰인께서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로 당첨되셨습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부양자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요양급여내역상 피부양자와 동거한 정황이 부족하니, 실제로는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받은 것이 아니냐”
래미안 원펜타스는 디에이치방배·청담(잠실) 르엘·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가 물건이라, 국토부가 웬만하면 바로 수사의뢰하는 경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의심 근거 확인
- –수사의뢰서를 먼저 정보공개청구하여 의뢰인에 대한 의심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고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라 국토부가 광범위하게 수사의뢰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을 지적하는 데 방향을 잡았습니다
2
맞춤 의견서·자료 제출
-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소통·직접 대응
- –경찰과 시시각각 소통했습니다
- –수사 대응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를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수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캡틴법률사무소가 맡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사건은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