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경기 성남 · 위장부양
산성역 헤리스톤 위장부양, 노부모 특공 의심을 선제 의견서로 차단
의뢰인 상황
“산성 헤리스톤에 운좋게 당첨되었는데, 국토부가 제가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며 당첨된 것 아니냐며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산성역 헤리스톤에 청약하여 당첨되셨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해당 지역 2년 거주'와 '3년간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이라는 요건이 있었는데, 국토부가 부양 요건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심
“실제로는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부양한 것처럼 꾸며내어 특별공급 요건을 갖추고 청약에 당첨된 것이 아니냐”
부양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 취소·계약금 몰취 등의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수사의뢰서 확보·분석
- –가장 먼저 수사의뢰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 –수사의뢰서를 면밀히 살펴 국토부가 경찰에 어떤 수사 방향을 요구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수사의뢰서는 담당자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해마다 문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를 직접 다뤄본 경험으로 그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2
자료 수집·실시간 소통
- –수사의뢰서 확보와 동시에 의뢰인과 치열하게 자료를 모으고 소통했습니다
- –상담을 맡은 주택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3
모의피의자신문
- –의뢰인을 직접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법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사정에 적합한 답변과 관련 법리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 전 선제 의견서
- –국토부의 견해만 담긴 수사의뢰서를 기초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조사 전 저희 측 입장과 법리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수사가 국토부의 주장대로만 흘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최종 결과
불입건
이 사건은 혐의없음(불입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노부모 부양 사실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청약을 지켜드린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변호사님,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네요. 끝까지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입니다.